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자 2024스536 결정
[등록부정정]〈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10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
3. 대법원 2022. 11. 24.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
[등록부정정]〈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178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2020년
2019년
5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2587 판결
[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]〈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755]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8년
2017년
8. 부산가법 2017. 5. 12.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
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7하,472]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2년
2011년
10. 대법원 2011. 9. 2.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
[등록부정정]〈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〉[공2011하,2087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2009년
11. 대법원 2009. 9. 10. 자 2009스89 결정
[소송구조][공2009하,1654] 소송구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|
|
로그인 |